Financial Crime & Compliance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2017년 3월 2일 발표된 7번째 연례보고서에서

금융 위기인 2008년 이후 자금세탁으로 부터 테러자금 조달 등 다양한 규제 위반으로

전세계의 대형 은행들이 지불한 벌금이 3,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벌금 부과가 과거 대부분 미국의 규제기관에 집중되었으나,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규제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2016년에만 42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8% 증가된 규모라 한다.

이러한 규제는 한번 제정되면 영구적인 규제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은행의 벌금 관리 및 규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업무가 되었다고 밝혔다.

EU는 2017년 2월 28일

Beneficial Ownership을 강화하는 법률 제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합동 EU 의회의 패널이 통과시킨 89-1항은 

EU 시민들은 제한없이 유럽 연합 내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역외 신탁을 포함하여 

회사 및 신탁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 국가를 볼 수 있게 된다.

영국 또한, EU를 떠나더라도

EU의 자본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는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PEP)에 대한 DB를 관리할 것을 포함시켰고,

다른 규정에는

디지털 통화 회사(Digital Currency Firms)가 현재 은행에 기대되는 실사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을 조사해야 하며, 선불 카드를 사는 사람이 본인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를 

€250에서 €150까지 낮출 것이다.

2월말 

FinCEN과 OCC는 캘리포니아 Carson 기반의 은행인 Merchants Bank of California에게 

AML / BSA 의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Due Diligence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7백만,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은행은

2012년 3 월부터 2016년 9 월까지 AML / BSA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AML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내부 통제를 개발하지 못했고, 

고위험 자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에게 필요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까지 특정 AML / BSA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 임원에게 필요한 수준의 권한을 제공하지 못하고, AML / BSA 교육도 불충분하게 유지되었다.

여기에 주된 내용는 은행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거래 계좌에 대한 실사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었다.

환거래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계좌 소유자의 비즈니스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범죄자에게 불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