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7. 05. 01

미국의 금융 전략 연구소 중 하나인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개발도상국의 불법적인 자금 유입 / 유출 보고서(Illicit Financial Flows to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2005~2014 에서

2014년도에 약 1조 달러에 가까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 2005~2014년간 불법적인 자금 유출의 평균 87%가 사기성 무역 거래의 오용에 인한 것이고,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불법 자금 유출은 2014년 총 무역의 5.3% ~ 9.9%로 조사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았으며,

- 총 불법 자금 흐름은 지난 10년간 평균 8.5 ~ 10.1% 증가했고,

- 2014년 불법 유출은 6,200억 달러 ~ 9,700억 달러, 유입은 1조 4천억 달러 ~ 2조 5천억 달러로 추정했다.

상세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GFI-IFF-Report-2017_final.pdf

2017. 04. 27 영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도이치뱅크(도이체방크; Deutsche Bank)가 

지난 12개월 동안 3,000 명이 넘는 직원 수를 감축하는 동안

약 370명의 컴플라이언스 및 반 금융 범죄(Anti-Financial Crime) 직원을 신규 고용하였다.

은행은, 2017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퍼센트 감소한 73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비용 절감 조치가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도이체 방크는 지난 1년간 컴플라이언스 위반과 관련된

벌금 및 조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많은 수의 규제 준수 관련 직원을 고용하여 대응하였다.

올해, 도이체 방크는 미국과 영국의 규제 당국에게 

러시아가 100억 달러를 자금세탁 하기 위해 진행한 "Mirror Trade"를 막지 못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 2,8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하였다.

또한, 은행은 미국 재무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부실 모기지 담보 대출(MBS) 판매와 관련

72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하였다.

2017년 4월 21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NYSDFS)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실패에 대한 2012년 9월 합의 명령에 따라

독립 모니터링(Independent Monitoring)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ea170421.pdf

2017.04.20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외환 시장 활동과 관련된 

부적절한 관리, 위험 관리, 준수 절차에 대해 독일 도이체 방크 본사 및 도이체 방크 뉴욕 지점, 

뉴욕에 본사를 둔 자회사인 DB USA Corp.에 대해 민사상의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은행은 FRB와 맺은 Written Agreement에 의해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고위 경영진 감독 계획 수립, 서면 내부 통제 및 준수 프로그램 개발,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개선, 

내부 감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Fed,EnforcementAction.DBUSAForex.042017.pdf

2017. 4. 11

홍콩 통화 당국인 Hong Kong Monetary Authority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Coutts & Co AG 홍콩지점에

홍콩 법의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벌금 HK$ 7M (한화 10억 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Coutts & Co AG는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경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HKMA는 PEP(Politically Exposed Persons) 로써의 4명의 고객 / 수익 소유자를 확인하고, 

PEP로 확인된 고객과의 관계를 중단하며, 고객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높은 기업 고객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계족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HongKong.EA.CouttsCoAG.041117.pdf

문제는 이미 Coutts & Co는 동일한 사건으로 2012년 영국 FSA로부터 8백 75만 파운드(한화 123억 원 상당)의 벌금을...

2016년 12월 싱가폴 통화 감독청(MAS)로부터 2.4 백만 싱가폴 달러(한화 20억 원 상당)의 벌금을..

2017년 2월 스위스 금융시장당국(FINMA)로부터 6.5M 스위스 프랑(한화 75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벌금이나 제재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며, 국내 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17.04.05

유럽 감독 당국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금 이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가 구현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 

지침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발표했다.

특히, 유럽 은행 당국, 유럽 증권 시장 당국, 유럽 보험 및 산업 연금국으로 구성된 ESAs는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불 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가 지불자와 수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자금의 이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U.NoticeandComment.DraftGuidelinesMLTF.040517.pdf

2017.04.03

국제 투명성 기구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 사치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고객 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명품 부문에 지정된 규제 및 감독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국적 명품 브랜드가 합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효과적인 고객 실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FATF는 고가치 명품 섹터가 국제 표준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 지도록 권고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7_TaintedTreasures_EN.pdf

2015~2016년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수임할 당시의 연례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슬람국가 및 Lavant(ISIL)의 자금 지원에 촛점을 맞춘 2015년 12월 특별 총회,

현금의 물리적 수송을 통한 자금세탁에 포커스를 둔 보고서,

현금과 유사 현금의 이전을 위한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관련 가이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의 상호 평가 보고서,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입회

등의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ATF.AnnualReportx.030817.pdf

2017. 03. 30

이는, HSBC를 위시한

런던 소재 은행의 대표들이 유럽의 파나마 페이퍼 조사 위원회에서 Public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대와, 개인 회사에서 누가 어떤 수익을 얻고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 세금 회피, 자금 세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영국은 공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회사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의 해외 영포 제외) 영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2017. 03. 28

영국 왕립 연합 서비스 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금융 범죄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아직 범죄 조직이 가상 통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통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금융 범죄 위험을 인정했다.

 - 다른 많은 검증된 온라인 페이먼트 방법보다 사용자 신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익명성 제공

 - 일반적으로 검증된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운영

RUSI.Report.VirtualCurrencies.0328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