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11명 적발

2016년 12월 13일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6195

 

돈이 있는 곳에 부정이 있다.

Social Benefit / 사회 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보험 등의 4대 보험에서의 부정 누수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복지를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복지사회로 가는 당연한 기조이지만,

그 복지를 엉뚱한 사람들이 탈취 / 부정 수급하는 것은 규모를 떠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를 잘 알고있어 그 헛점을 노리는 White Color의 범죄는 더더욱 더...

 

여기 기사에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