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7. 03. 28

영국 왕립 연합 서비스 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금융 범죄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아직 범죄 조직이 가상 통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통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금융 범죄 위험을 인정했다.

 - 다른 많은 검증된 온라인 페이먼트 방법보다 사용자 신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익명성 제공

 - 일반적으로 검증된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운영

RUSI.Report.VirtualCurrencies.032817.pdf

OCC_April2015_Guidebook.pdf

Guidance Paper on Combating Trade-based Money Laundering (HKMA).pdf

2017.03.21

중국 농업 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 ABC)이 

작년 연말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2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AML 통제를 향상시키고,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AML) 센터를 3년동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ABC 계좌가 미얀마 반군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것이다.

ABC는 "자금세탁 방지, 대 테러 자금 조달 및 제제 관련 업무를 위한 준법 관리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며, "ABC는 ABC의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국제 표준에 따라 일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AML 전문가팀, 효과적인 AML 도구, 완벽한 AML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의 AML센터는 ABC의 AML 전략,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본사 / 지점의 "허브 및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21

최근 네덜란드 검찰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온라인 암시장,

주류 은행 시스템 간의 불법 수익의 흐름을 은폐하려는 텀블러(tumbler)에 대한 15건의 사례를 수집했다.

이 조사를 통해 여러 은행이 유로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고액 환전 거래에 대한

SAR가 제출된 후 시작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비트코인 중 상당수가 믹서(Mixer)라고도 하는 디지털 통화인 텀블러(tumblers)를 통해

원산지 및 소유권을 뒤섞고 불투명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Tumbler 서비스는 조사관 및 기타 이해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이라 불리는 디지털 체인 대장으로부터 원래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 정부는 카지노 운영 면허 소지자만 새로운 자금 세탁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2017년 3월 16일 밝혔다.

2017년 6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은 영국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도박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 연합(EU)의 제4차 자금 세탁 방지 규제(4AMLD)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면제 대상이 아닌 원격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위험이 낮은것으로 평가된 도박 부문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컨설팅 및 영국의 국가 위험 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NRA)에 대한 평가에 따라

도박은 다른 규제 부문에 비해 위험이 낮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카지노 운영 면허 소유자만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내부 기록을 요구할 권한, 실패한 감독을 공개할 권한, 권한을 박탈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Professional Body Anti-Money Laundering Supervision (OPBAS)을 2018년 출범시킬 예정이다.

OPBAS 사무국은 재정, 법률ㄹ 및 기타 전문 분야의 AML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25개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표준을 감독하고 제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한, OPBAS에게 금융 기관 및 다른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직원을 인터뷰하여

규제 기관의 감독 실패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 및 영국의 현재 자금세탁 방지 체제에 대한 다른 비판자들은

감독 당국과 무역 단체의 역할이 중첨됨으로써 일부 규제 당국이 내부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시 감독 업무의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최근 발효된 집행 조치가 발효되거나 보류되는 과정이 불투명한 반면 

AML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규제 방향이 EU와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 기관의 중복된 규제 및 상충이

향후 영국의 모델처럼 통합 / 제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3월 13일

영국 내무부는 파나마와 자금세탁 및 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합의는 정보 수집 절차와

정보 수집, 개발 및 분석과 같은 문제에 대한 Best Reference를 명확히 했다.

이 발표에서 조직 범죄로 인행 영국이 해마다 약 24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있으며,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국은 예전부터 Offshore Tax Evasion - 역외탈세 -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수행했었고,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의 ACH, Wire 거래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Payment Company이자, 

미국 상위 은행들의 연합회인 The Clearing House에서 발간한

"Guiding Principles for Anti-Money Laundering Policies and Procedures in Correspondent Banking"

20160216_tch_aml_correspondent_banking_guiding_principles.pdf

클리어링 하우스 (Clearing House)는 

미국의 현재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지원 (CTF) 체제를 분석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확인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현재의 AML / CTF 체제에 대한 전략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AML / CTF 자원의 우선 순위 부재

AML / CTF 체제를 위한 우선적인 목표 또는 법적 근거의 부족

그리고 오래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체제

보고서는 또한 시험 표준 및 효과적인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한 장벽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많은 금융 기관들이 정부나 다른 외부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있는 비효율적인 활동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재무부가 정부의 AML / CTF 정책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한 핵심 분야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대규모 다국적 금융 기관에 대한 단독 감독 책임을 재촉하도록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 즉각적인 개혁 가운데서 유용한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의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70216_TCH_Report_AML_CFT_Framework_Redesign.pdf

The Clearing House : 1853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출자한 은행 연합회 / Payment 회사로써 

   현재 미국의 상업용 ACH / Wire 거래의 절반이 The Clearing House의 Payment 시스템으로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