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바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2017년 바젤 자금 세탁 방지 지수 (Basel Anti-Money Laundering Index)를 발행하여 

146 개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한 평가 순위를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기니 비사우, 타지키스탄, 라오스, 모잠비크, 말리, 우간다,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 

10 개의 가장 위험한 국가를 강조했다. 

Basel은 2017년 위험이 높은 국가의 대다수가 위험 등급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AML) 및 대테러 자금 조달(CTF) 개혁이 느리게 진행됨을 표현했다. 

2017년에 자메이카, 튀니지,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페루가 가장 악화된 국가를 표시되었다.

또한 바젤은 수단, 대만, 이스라엘, 방글라데시가 2016년 이래 가장 큰 개선을 수행한 국가로 표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각각 가장 낮은 위험 국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바젤의 프로세스에는 재무 액션 태스크 포스, 투명성 국제기구, 

세계 은행 및 세계 경제 포럼의 평가를 고려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국의 AML / CTF 프레임 워크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46개국 중 가장 리스크가 낮은 34번째 국가이고, 미국은 31번째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Basel_AML_Index_Report_2017.pdf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Santiago Otamendi는 

의장으로써 가장 역점을 둘 사안으로,

1. 임기중 FATF의 Recommandation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

  - 여기에는 재정적 포괄 촉진, 투명성 강화, 실소유 확인 등에 포커스될 것

2. 각 회원국과의 검찰 / 사법 시스템과의 연계

3.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제는 Trade-Based Money Laundering (TBML), 

   Cybercrime 수익에 의한 자금 세탁, FATF의 공개 프로필과 ML/TF에 대한 인식 제고라고 

최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예전에 FATF에서 발행한 TBML Best Practice 이후, 

무역 시스템을 통해 수 십 억 달러가 자금세탁 되고, 

많은 금융당국이 TBML을 식별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험과 제도적인 역량을 다시 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 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인터폴 (Interpol), 유로폴(Europol) 및 

민간 부문과 같은 다른 운영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http://www.todayonline.com/business/mas-clarifies-regulatory-position-digital-tokens

새로운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해외에서 몇몇 거래소에 대한 벌금부과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싱가폴에서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발행 및 제공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싱가폴에서는 Funding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초기에 디지털 코인이나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디지털 토큰은 Benefit을 받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토큰 소유자의 권리를 암호로 보호한 표식이다.

이에, MAS()는 현재 디지털 통화 / 가상 통화로 기능하지 않는 디지털 토큰 관련 활동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 토큰은 트랜잭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취약하며 

단기간에 돈을 많이 모을 수있는 용이성이 있다고 MAS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MAS는 2014년에 디지털 통화 / 가상 통화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통화 / 가상 통화에 대한 거래소는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