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미국 연방 금융 당국은 

2018년 05월 Customer Due-Diligence 규정 개정 전 

금융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계정을 보유한 법인 고객의 최종 소유자(Ultimate Owner)와 통제자(Controller)를 확인하기 위한 수정된 표준을 선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CDD 규칙에 따라서

금융 기관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중요한 통제자(Controller)와 관리(Management)를 수행하는 개인도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대상 금융 기관의 소유권 변경 또는 통상적인 고객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데이터를 입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ACAMS 세미나에서 FinCEN의 주요 임원은

2018년 04월에 금융 기관이 법인에 중요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포함한 소유권 데이터를 집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5% 이상의 법적 실체를 누적으로 소유한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려면 

특히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중첩된 익명의 회사 또는 서로 다른 회사의 법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더 많이 투자와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 규칙은 금융 회사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직원을 재교육하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과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어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2017. 03. 30

이는, HSBC를 위시한

런던 소재 은행의 대표들이 유럽의 파나마 페이퍼 조사 위원회에서 Public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대와, 개인 회사에서 누가 어떤 수익을 얻고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 세금 회피, 자금 세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영국은 공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회사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의 해외 영포 제외) 영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EU는 2017년 2월 28일

Beneficial Ownership을 강화하는 법률 제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합동 EU 의회의 패널이 통과시킨 89-1항은 

EU 시민들은 제한없이 유럽 연합 내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역외 신탁을 포함하여 

회사 및 신탁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 국가를 볼 수 있게 된다.

영국 또한, EU를 떠나더라도

EU의 자본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는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PEP)에 대한 DB를 관리할 것을 포함시켰고,

다른 규정에는

디지털 통화 회사(Digital Currency Firms)가 현재 은행에 기대되는 실사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을 조사해야 하며, 선불 카드를 사는 사람이 본인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를 

€250에서 €150까지 낮출 것이다.

클리어링 하우스 (Clearing House)는 

미국의 현재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지원 (CTF) 체제를 분석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확인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현재의 AML / CTF 체제에 대한 전략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AML / CTF 자원의 우선 순위 부재

AML / CTF 체제를 위한 우선적인 목표 또는 법적 근거의 부족

그리고 오래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체제

보고서는 또한 시험 표준 및 효과적인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한 장벽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많은 금융 기관들이 정부나 다른 외부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있는 비효율적인 활동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재무부가 정부의 AML / CTF 정책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한 핵심 분야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대규모 다국적 금융 기관에 대한 단독 감독 책임을 재촉하도록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 즉각적인 개혁 가운데서 유용한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의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70216_TCH_Report_AML_CFT_Framework_Redesign.pdf

The Clearing House : 1853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출자한 은행 연합회 / Payment 회사로써 

   현재 미국의 상업용 ACH / Wire 거래의 절반이 The Clearing House의 Payment 시스템으로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