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7. 4. 11

홍콩 통화 당국인 Hong Kong Monetary Authority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Coutts & Co AG 홍콩지점에

홍콩 법의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벌금 HK$ 7M (한화 10억 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Coutts & Co AG는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경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HKMA는 PEP(Politically Exposed Persons) 로써의 4명의 고객 / 수익 소유자를 확인하고, 

PEP로 확인된 고객과의 관계를 중단하며, 고객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높은 기업 고객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계족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HongKong.EA.CouttsCoAG.041117.pdf

문제는 이미 Coutts & Co는 동일한 사건으로 2012년 영국 FSA로부터 8백 75만 파운드(한화 123억 원 상당)의 벌금을...

2016년 12월 싱가폴 통화 감독청(MAS)로부터 2.4 백만 싱가폴 달러(한화 20억 원 상당)의 벌금을..

2017년 2월 스위스 금융시장당국(FINMA)로부터 6.5M 스위스 프랑(한화 75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벌금이나 제재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며, 국내 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17.04.06

2017년 4월 출범할 카카오페이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자본금 57억원, 투자금 2억달러, 지분율 비공개)

알리바바 그룹 산하 금융부문인 앤트파이낸셜그룹(Ant Financial Group)은 

1월 USD 880M에 인수하기로 발표한 미국의 MoneyGram International Inc.의 보안우려에 대해

거래가 종료되면, MoneyGram의 기존 보안 인프라 표준을 충족시키고 

미국의 일자리에 투자하며,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 로컬에 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 Financial Group이 1월 MoneyGram에 대한 인수를 발표하자,

3월에 Cansas를 근거지로한 Euronet Worldwide가 USD 1B으로 라이벌 인수 제안을 수행하며,

중국 기업으로의 인수가 "중요한 국가 위험"이 되고, 

향후 미국 금융당국이 MoneyGram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을 조사하게 되면,

중국과의 법 집행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나온 대응이다.

이에, 앤트파이낸셜그룹의 국제 전략 책임자는 

"Ant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조치 및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밝힌 내용이다.

미국의 인수 승인의 절차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를 검토하는 

미국 정부간 패널인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MoneyGram은 Dallas에 세계 송금 서비스 업체로써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로,

200 개국 350,000 개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앤트파이낸셜그룹은 태국, 한국의 카카오, 필리핀의 Payment사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였고,

기 투자되었던 인도에 더욱 추가되었으며, 올해 아시아에서만 최소 2건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uronet의 초기 제안은 1B USD로 MoneyGram은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4.05

유럽 감독 당국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금 이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가 구현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 

지침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발표했다.

특히, 유럽 은행 당국, 유럽 증권 시장 당국, 유럽 보험 및 산업 연금국으로 구성된 ESAs는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불 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가 지불자와 수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자금의 이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U.NoticeandComment.DraftGuidelinesMLTF.040517.pdf

2017.04.03

국제 투명성 기구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 사치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고객 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명품 부문에 지정된 규제 및 감독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국적 명품 브랜드가 합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효과적인 고객 실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FATF는 고가치 명품 섹터가 국제 표준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 지도록 권고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7_TaintedTreasures_EN.pdf

2015~2016년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수임할 당시의 연례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슬람국가 및 Lavant(ISIL)의 자금 지원에 촛점을 맞춘 2015년 12월 특별 총회,

현금의 물리적 수송을 통한 자금세탁에 포커스를 둔 보고서,

현금과 유사 현금의 이전을 위한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관련 가이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의 상호 평가 보고서,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입회

등의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ATF.AnnualReportx.030817.pdf

2017. 03. 30

이는, HSBC를 위시한

런던 소재 은행의 대표들이 유럽의 파나마 페이퍼 조사 위원회에서 Public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대와, 개인 회사에서 누가 어떤 수익을 얻고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 세금 회피, 자금 세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영국은 공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회사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의 해외 영포 제외) 영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2017. 03. 28

영국 왕립 연합 서비스 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금융 범죄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아직 범죄 조직이 가상 통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통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금융 범죄 위험을 인정했다.

 - 다른 많은 검증된 온라인 페이먼트 방법보다 사용자 신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익명성 제공

 - 일반적으로 검증된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운영

RUSI.Report.VirtualCurrencies.032817.pdf

OCC_April2015_Guidebook.pdf

Guidance Paper on Combating Trade-based Money Laundering (HKMA).pdf

Guidance on AML CFT Controls in Trade Finance and Correspondent Banking(MA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