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6년 5월 방글라데시의 중앙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of NY)에 예치해둔

1억 100만달러(1,167억원)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을

해킹한 해커들에 의해 필리핀과 스리랑카로 이체 승인되는 사고가 발생,

필리핀으로 이체된 8,100만 달러가 자금세탁에 성공한 사례가 발생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인도의 국영 은행인 Union Bank of India에서도

뉴욕의 은행 계좌에서 5개 지점의 개인 계좌로 약 1억 7,000만 달러의 이체를 허가한 사건도 동일하게 발생되었다.

2016년 7월 말 Union Bank의 한 직원이  어느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자,

SWIFT(국제금융결제시스템망; International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거래를 승인하기 위한 악성코드가 활성화 되었고,

해커들은 이 코드를 사용하여 전신 송금 처리 및 달러 거래를 처리하는 뉴욕의 씨티그룹의 Union Bank 계좌로

태국, 캄보디아, 호주, 홍콩, 대만의 계좌로 약 1억 7,0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돈은 중국계 범죄 단체들과 관련된 쉡 컴퍼니로 넘어가 자금세탁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북한의 해킹 조직이 해킹을 통해 SWIFT에 접근, 

은행 간의 자금 거래를 위조하여 자금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4월 14일 해커단체 Shadow Brokers는

미국 NSA(국토안보국)가 SWIFT를 해킹해 각국 은행 간 거래내역을 감시해온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NSA가 중동지역에서 SWIFT 서비스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astNets의 시스템에 침투하고,

이를 통해 쿠웨이트, 두바이, 바레인, 요르단, 예멘, 카타르 등의 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를 감시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환거래(Correspondent Banking)의 대부분이 SWIFT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고,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안전하고 빠른 채널로써 이루어지고 있었던 SWIFT가

여러 번의 해킹 사례에 의해 더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채널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피해를 입기보다는 환거래 은행들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은행의 신뢰도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최근 블록체인 등 국내외 환거래 및 무역 거래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SWIFT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금 거래의 독점성 또한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차원의 파괴적 창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들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314060026838

라고, 보도되었다.

해외에는 모든 은행이 1st-Party Fraud, 3rd-Party Fraud, Insider Threats, Internal Fraud, On-line Fraud 등

다양한 형태의 Fraud를 찾아내고, 적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다.

단지, 온라인 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eFDS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첫번째는 사기의 피해 책임을 고객이 지고 있었고,

금융의 Regulation 자체가 규제를 준수하면 금융사는 면책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실시되며, 

불과 얼마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인의 인권이라는 측면이 대두되며,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이제 금융사도 Fraud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