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7.04.05

유럽 감독 당국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금 이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가 구현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 

지침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발표했다.

특히, 유럽 은행 당국, 유럽 증권 시장 당국, 유럽 보험 및 산업 연금국으로 구성된 ESAs는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불 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가 지불자와 수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자금의 이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U.NoticeandComment.DraftGuidelinesMLTF.040517.pdf

2017.04.03

국제 투명성 기구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 사치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고객 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명품 부문에 지정된 규제 및 감독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국적 명품 브랜드가 합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효과적인 고객 실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FATF는 고가치 명품 섹터가 국제 표준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 지도록 권고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7_TaintedTreasures_EN.pdf

2017.03.29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는 최근

대규모의 복잡한 금융 기관의 감독 도구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닫.

이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및 지침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어떻게 하모나이즈할 수 있는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여러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언급하였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은 시스템 전체적인 광범위한 모니터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감독 지침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감독 활동의 일관성있는 실행을 도모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EdOIG.Report.ContinuousMonitoring.032917.pdf

2015~2016년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수임할 당시의 연례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슬람국가 및 Lavant(ISIL)의 자금 지원에 촛점을 맞춘 2015년 12월 특별 총회,

현금의 물리적 수송을 통한 자금세탁에 포커스를 둔 보고서,

현금과 유사 현금의 이전을 위한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관련 가이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의 상호 평가 보고서,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입회

등의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ATF.AnnualReportx.030817.pdf

2017. 03. 30

이는, HSBC를 위시한

런던 소재 은행의 대표들이 유럽의 파나마 페이퍼 조사 위원회에서 Public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대와, 개인 회사에서 누가 어떤 수익을 얻고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 세금 회피, 자금 세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영국은 공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회사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의 해외 영포 제외) 영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2017. 03. 28

영국 왕립 연합 서비스 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금융 범죄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아직 범죄 조직이 가상 통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통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금융 범죄 위험을 인정했다.

 - 다른 많은 검증된 온라인 페이먼트 방법보다 사용자 신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익명성 제공

 - 일반적으로 검증된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운영

RUSI.Report.VirtualCurrencies.032817.pdf

OCC_April2015_Guidebook.pdf

Guidance Paper on Combating Trade-based Money Laundering (HKMA).pdf

Guidance on AML CFT Controls in Trade Finance and Correspondent Banking(MAS).pdf

2017.03.21

중국 농업 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 ABC)이 

작년 연말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2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AML 통제를 향상시키고,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AML) 센터를 3년동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ABC 계좌가 미얀마 반군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것이다.

ABC는 "자금세탁 방지, 대 테러 자금 조달 및 제제 관련 업무를 위한 준법 관리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며, "ABC는 ABC의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국제 표준에 따라 일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AML 전문가팀, 효과적인 AML 도구, 완벽한 AML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의 AML센터는 ABC의 AML 전략,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본사 / 지점의 "허브 및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