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7년 11월 27일 

아일랜드 중앙 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은 2010년 ML/TF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Intesa Sanpaolo Life에 대해 1백만 파운드 벌금을 부과했다.

Intesa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CDD, STR, Policy, Procedure 등 

4가지의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않았고,

PEP 개인 고객을 신청서에서 부적절하게 배제하였으며, 정책 및 절차에 검토 매커니즘을 통합하지 못했다.

ireland.enforcementaction.intesa.112717.pdf

2017. 4. 11

홍콩 통화 당국인 Hong Kong Monetary Authority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Coutts & Co AG 홍콩지점에

홍콩 법의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벌금 HK$ 7M (한화 10억 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Coutts & Co AG는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경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HKMA는 PEP(Politically Exposed Persons) 로써의 4명의 고객 / 수익 소유자를 확인하고, 

PEP로 확인된 고객과의 관계를 중단하며, 고객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높은 기업 고객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계족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HongKong.EA.CouttsCoAG.041117.pdf

문제는 이미 Coutts & Co는 동일한 사건으로 2012년 영국 FSA로부터 8백 75만 파운드(한화 123억 원 상당)의 벌금을...

2016년 12월 싱가폴 통화 감독청(MAS)로부터 2.4 백만 싱가폴 달러(한화 20억 원 상당)의 벌금을..

2017년 2월 스위스 금융시장당국(FINMA)로부터 6.5M 스위스 프랑(한화 75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벌금이나 제재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며, 국내 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U는 2017년 2월 28일

Beneficial Ownership을 강화하는 법률 제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합동 EU 의회의 패널이 통과시킨 89-1항은 

EU 시민들은 제한없이 유럽 연합 내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역외 신탁을 포함하여 

회사 및 신탁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 국가를 볼 수 있게 된다.

영국 또한, EU를 떠나더라도

EU의 자본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는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PEP)에 대한 DB를 관리할 것을 포함시켰고,

다른 규정에는

디지털 통화 회사(Digital Currency Firms)가 현재 은행에 기대되는 실사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을 조사해야 하며, 선불 카드를 사는 사람이 본인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를 

€250에서 €150까지 낮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