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7.11.03 FATF는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제목은 "FATF Guidance - Private Sector Information Sharing" 이다.

주요 내용은

23. 감독기관은 AML/CFT 목적의 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 및 그룹 차원 감독을 수행하도록
     교환할 정보를 명시하는 양자간 / 다자간 협약을 증진하여야 한다.

24. 금융사는 금융사의 모든 지점, 금융 그룹은 다수 지분의 모든 자회사에 그룹의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BL/TF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룹에서 AML/CFT 목적에 필요한 경우, 지사, 지점, 자회사의 고객, 계좌, 거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보의 기밀성과 의도된 목적만을 위한 사용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안전 장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8. 금융 기관의 정보 공유는 그룹의 ML/TF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 관리, 완화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비정상 거래 / 활동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STR, 기본 정보, STR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될 수 있음. 이는, 입법 체계(국내 및 해외)에 따라 정보 공유의 범위 및 메커니즘이 결정되어야 함.

29. 아래 표를 통해 정보 공유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음.

34. 본사로 정보를 공유한다해서 모든 지역의 전체 그룹에 대한 그룹 컴플라이언스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각각 자체 책임을 져야 하며, 자체 위험 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함.

35. 중앙 집중식 저장은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그룹 차원의 공유는 아님.

    전자적 /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기록은 기밀 유지 및 기타 의무 사항이 준수되어야 함.

    글로벌 거래 모니터링은 항상 다국적 그룹이 운영되는 모든 지역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따라서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룹이 운영되는 다른 지역의 약한 의무를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함.

38. 글로벌 금융사의 현지 운영은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동시에 그룹 차원의 통제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함.

    현지국에서 정보 공유를 포함, 내부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ML/TF 위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추가 조치를 적용하고 감독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43. 지점 / 지사에서 정보 공유를 그룹으로 제출되면 그룹 차원의 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구현을 촉진.

     마찬가지로 지점/자회사는 그룹 수준 기능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신하여야 함.

50. STR을 국가간에 공유할 때, 관활권에 금지되어 있는 STR 자체를 공유할 필요 없음.

     다양한 방법을 통해 STR이 공유될 수 있음.

54. 금융 기관은 (a) 공유된 정보의 기밀성과 

     (b) 정보가 AML / CFT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유된 정보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함.

55. 국가는 금융그룹 내의 정보 흐름을 방해하는 법적 / 규제 장벽을 다루어야 하고,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DPP; Data Protection Program)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EU 등의 국가에서 GDPR 등의 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되면서,

AML / CFT의 금융 그룹 및 다국적 금융사의 중앙 통제 및 관리를 위해

DPP(Data Protection Program)와의 상충되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법률적 검토 및 해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KoFIU에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ivate-Sector-Information-Sharing.pdf

미국 연방 금융 당국은 

2018년 05월 Customer Due-Diligence 규정 개정 전 

금융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계정을 보유한 법인 고객의 최종 소유자(Ultimate Owner)와 통제자(Controller)를 확인하기 위한 수정된 표준을 선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CDD 규칙에 따라서

금융 기관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중요한 통제자(Controller)와 관리(Management)를 수행하는 개인도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대상 금융 기관의 소유권 변경 또는 통상적인 고객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데이터를 입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ACAMS 세미나에서 FinCEN의 주요 임원은

2018년 04월에 금융 기관이 법인에 중요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포함한 소유권 데이터를 집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5% 이상의 법적 실체를 누적으로 소유한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려면 

특히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중첩된 익명의 회사 또는 서로 다른 회사의 법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더 많이 투자와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 규칙은 금융 회사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직원을 재교육하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과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어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http://www.straitstimes.com/business/banking/mas-banks-working-on-new-tech-to-help-fight-against-money-laundering-terrorism?mod=djemRiskCompliance

최근, 영국에서 촉발된 KYC(Know Your Customer)에 대한 공동 유틸리티 대응에 각 Regulator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금융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접근하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금융 기관에 개인 정보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유틸리티에 제공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줌으로 해서, 

모든 금융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기사는 싱가폴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싱가포르의 은행 그룹과 MAS가 긴밀히 협력해 KYC 프로세스를 위한 공동 유틸리티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Shell Company와 같이 계층화를 통해 UBO(Ultimate Beneficial Ownership)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 고객의 경우

Regulator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UBO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현재 거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영역에서

사전에 설정된 룰(규칙) 및 임계값, 시나리오 기반에서 발생되는 

False Positive(오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오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과 같은 정교한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의 엔터티 및 시간에 걸쳐 발생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전 포스트(http://crimecompliance.tistory.com/67 , http://crimecompliance.tistory.com/74)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7. 03. 30

이는, HSBC를 위시한

런던 소재 은행의 대표들이 유럽의 파나마 페이퍼 조사 위원회에서 Public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대와, 개인 회사에서 누가 어떤 수익을 얻고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 세금 회피, 자금 세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영국은 공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회사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의 해외 영포 제외) 영국 기업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