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2017년 11월 27일

HSBC는 프랑스의 프라이빗 뱅킹 그룹이 2006년, 2007년에 해외 법인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프랑스 고객이 세금을 회피하고 자금세탁 법을 위반하는 것을 고의로 도왔다는 프랑스 당국과 

3억 유로를 과징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27일 체결된 합의안은 2016년 시행된 광범위한 반부패 법령을 이용한 프랑스 금융 검찰청(Parquet National Financier)의

첫번째 Agreement이다. 이 법을 통해 프랑스 당국도 미국의 기소 절차 대신 벌금 부과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금융 기관과의 합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HSBC 홀딩스 사건은 2013년 HSBC의 전 IT 직원인 Herve Falciani가 개인 랩톱을 사용해

24,000명 이상의 HSBC 고객의 이름, 계좌 번호, 잔액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프랑스의 당시 재무부 장관 Christine LaGarde에게 전달한지 4년 되었다.

입수된 문서에서 이름이 발견된 약 8,000 명의 개인이 프랑스 납세자였는데,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신고되지 않은 자산 총액이 16억 유로에 달했다.

2년동안 HSBC 프라이빗 뱅킹 그룹은 민간 은행 업계에 일반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소득세와 부유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HSBC 고자산 고객 관리자는 고객과 직접 전략을 세우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여 

파나마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해외 법인 이름으로 계좌 개설을 지원하였다.

https://uk.reuters.com/article/us-hsbc-france-swiss/hsbc-pays-300-million-euros-to-settle-investigation-of-swiss-bank-idUKKBN1DE1Z1

2017. 03. 30

이는, HSBC를 위시한

런던 소재 은행의 대표들이 유럽의 파나마 페이퍼 조사 위원회에서 Public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대와, 개인 회사에서 누가 어떤 수익을 얻고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 세금 회피, 자금 세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영국은 공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회사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의 해외 영포 제외) 영국 기업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