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http://www.todayonline.com/business/mas-clarifies-regulatory-position-digital-tokens

새로운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해외에서 몇몇 거래소에 대한 벌금부과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싱가폴에서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발행 및 제공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싱가폴에서는 Funding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초기에 디지털 코인이나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디지털 토큰은 Benefit을 받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토큰 소유자의 권리를 암호로 보호한 표식이다.

이에, MAS()는 현재 디지털 통화 / 가상 통화로 기능하지 않는 디지털 토큰 관련 활동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 토큰은 트랜잭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취약하며 

단기간에 돈을 많이 모을 수있는 용이성이 있다고 MAS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MAS는 2014년에 디지털 통화 / 가상 통화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통화 / 가상 통화에 대한 거래소는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었다.

2017. 07. 28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은 2017.07.26

Canton Business Corporation으로 알려진 BTC-e와 창립자 Alexander Vinnik에게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민사 처벌을 발표하였음.

이 명령에 따라,

BTC-e에 $110,003,314 , 러시아계 창립자로써 회사의 운영 및 재무의 감독 등에 참여한 Vinnik에게 $12,000,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가상 통화의 환전소로 운영되며 전세계적으로 약 7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BTC-e는 랜섬웨어, 컴퓨터 해킹, 신원 도용, 공공 부패, 마약 거래 및 기타 범죄와 관련된 거래를 촉진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를, 미국 달러, 러시아 루블, 유로화, 비트코인 및 다른 통화 형태의 거래를 중개했다.

이 명령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 보안법(BSA; Bank Secrecy Act)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거래소로써 거래소에서 행해진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 몇가지 위반 사항을 기록했다.

특히, BTC-e의 고객서비스 담당자는 다크 인터넷인 Sik Road, Hansa Market, AlphaBay와 같은 곳에서 발생한

불법 활동에 의해 벌어 들인 자금을 처리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젔다.

이 회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 코인 거래소중 하나에서 도난당한 자금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래는 FinCEN의 민사 명령서.

FinCEN.Enforcement.BTC.072617.pdf

2017.03.21

최근 네덜란드 검찰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온라인 암시장,

주류 은행 시스템 간의 불법 수익의 흐름을 은폐하려는 텀블러(tumbler)에 대한 15건의 사례를 수집했다.

이 조사를 통해 여러 은행이 유로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고액 환전 거래에 대한

SAR가 제출된 후 시작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비트코인 중 상당수가 믹서(Mixer)라고도 하는 디지털 통화인 텀블러(tumblers)를 통해

원산지 및 소유권을 뒤섞고 불투명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Tumbler 서비스는 조사관 및 기타 이해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이라 불리는 디지털 체인 대장으로부터 원래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