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me & Compliance

영국 정부는 카지노 운영 면허 소지자만 새로운 자금 세탁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2017년 3월 16일 밝혔다.

2017년 6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은 영국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도박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 연합(EU)의 제4차 자금 세탁 방지 규제(4AMLD)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면제 대상이 아닌 원격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위험이 낮은것으로 평가된 도박 부문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컨설팅 및 영국의 국가 위험 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NRA)에 대한 평가에 따라

도박은 다른 규제 부문에 비해 위험이 낮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카지노 운영 면허 소유자만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내부 기록을 요구할 권한, 실패한 감독을 공개할 권한, 권한을 박탈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Professional Body Anti-Money Laundering Supervision (OPBAS)을 2018년 출범시킬 예정이다.

OPBAS 사무국은 재정, 법률ㄹ 및 기타 전문 분야의 AML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25개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표준을 감독하고 제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한, OPBAS에게 금융 기관 및 다른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직원을 인터뷰하여

규제 기관의 감독 실패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 및 영국의 현재 자금세탁 방지 체제에 대한 다른 비판자들은

감독 당국과 무역 단체의 역할이 중첨됨으로써 일부 규제 당국이 내부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시 감독 업무의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최근 발효된 집행 조치가 발효되거나 보류되는 과정이 불투명한 반면 

AML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규제 방향이 EU와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 기관의 중복된 규제 및 상충이

향후 영국의 모델처럼 통합 / 제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3월 13일

영국 내무부는 파나마와 자금세탁 및 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합의는 정보 수집 절차와

정보 수집, 개발 및 분석과 같은 문제에 대한 Best Reference를 명확히 했다.

이 발표에서 조직 범죄로 인행 영국이 해마다 약 24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있으며,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국은 예전부터 Offshore Tax Evasion - 역외탈세 -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수행했었고,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싶다.